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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2026년 10월 2일부로 호주 학생비자(Subclass 500) 및 학생 가디언 비자(Subclass 590)에 관한 주요 이민법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호주 국내에서의 'Visa-Hopping' 편법적 비자 연장을 엄격히 차단하고, 동반 가족의 비자 신청 조건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아래 글에서 주요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호주 국내(Onshore) 학생비자 신청 제한
기존에는 다양한 임시비자 소지자가 호주 국내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여 체류를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원칙적으로 호주 국외(Offshore)에서만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호주 국내 신청이 제 한되는 임시비자 목록 (총 17개):
Short Stay Specialist (Subclass 400)
Training (Subclass 407)
Temporary Activity (Subclass 408)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Work and Holiday (Subclass 462)
Temporary Work (Skilled) (Subclass 457)
Temporary Skill Shortage (Subclass 482)
취업 비자 Skills in Demand (Subclass 482)
Temporary Work (International Relations) (Subclass 403) - Domestic Worker (Diplomatic or Consular) stream only
졸업생 비자 Temporary Graduate (Subclass 485)
방문 비자 Visitor (Subclass 600)
관광 비자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관광 비자 eVisitor (Subclass 651)
Medical Treatment (Subclass 602)
Transit (Subclass 771)
Maritime Crew (Subclass 988)
Diplomatic (Temporary) (Subclass 995) - Primary criteria satisfied under Division 995.2
국외 승인 조건 (Offshore Grant Requirement): 국외 신청 대상자는 비자를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비자가 승인되는 시점에도 반드시 호주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28일 유예기간(Concession) 완전 폐지: 기존 비자 만료 후 28일 이내에 국내 신청을 허용하던 유예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후에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단, 재심 기관 (ART)에서 비자 취소 결정이 번복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2. 호주 국내 연장이 허용되는 4가지 예외 조건
호주 국내에서의 학생비자 신청은 신청자가 아래 4가지 예외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상위 AQF 학위 진학 (Higher AQF Progression): 이전 학위보다 더 높은 AQF 레벨로 진학하는 경우 (예: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 단, 추가 등록 과정은 최대 1개 코스로 제한되며 지정된 고등교육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2개월 이내 학업 완료: 기존 주 과정(또는 동일 교육기관의 승인된 대체 코스)의 최초 CoE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학업을 완료하기 위해 연장하는 경우.
박사(Ph.D.) 과정 등록: 박사 과정에 신규 등록하거나 과정을 연장하는 경우.
학교 과실/폐교 (Provider Default): 교육기관의 폐교 또는 과실 (교육기관에 대한 제재, 정지, 등록 취소 등) 사유로 학업이 중단되어 연장하는 경우. 단,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폐교/과실 발생 당일 해당 코스에 등록
대체 코스 이수를 위해 추가 학생비자 필요
폐교/과 실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비자 접수
동일한 폐교/과실 사유로 이전 학생비자를 신청한 이력 없음
기타 주신청자 예외 대상: 초·중·고등학교(School sector) 학생, 외교부(Foreign Affairs) 후원 학생, 국방부(Defence) 후원 학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호주 국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위 하향 진학(Downgrading) 및 동일 레벨 재등록 주의사항: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학위 레벨을 낮추거나(예: 학사 → VET) 동일한 AQF 레벨로 재등록하여 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법령에 명시된 특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 레벨 재등록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동반 가족(Secondary Applicants) 규정 강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적용된 분야는 주신청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자녀) 규정입니다.
기본 원칙: 학사(Bachelor), 수업식 석사(Master Coursework), VET(직업교육) 과정 등록자의 동반 가족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나중에 추가 신청(Subsequent Entry) 전면 폐지: 주신청자의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 동반 가족을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는 경로(Subsequent Entry)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동반 가족 신청이 허용되는 예외 조건:
아래 법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반 가족 포함이 허용됩니다.
주신청자 예외 조건:
박사(Doctoral) 과정 등록자
외국 정부 장학생 및 호주 국방부·외교부 후원 학생
12개월 이내, 마치지 못한 학업 완료 목적 비자 연장자
학교 폐교/과실(Provider Default)로 인한 비자 연장자
법령에 지정된 태평양 지역 국가 또는 아세안(ASEAN) 회원국 여권 소지자
동반 가족 예외 조건:
2026년 10월 2일 이전 동반 학생비자를 소지했거나 신청한 이력이 있는 자
2026년 10월 2일 이후 호주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
4. 예외 대상 동반 가족 비자 신청 시 필수 준수 규칙 2가지
동반 허용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 2가지 필수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 일괄 접수 (Combined Single Application): 자격을 갖춘 모든 동반 가족은 주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할 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접수해야 합니다.
국외 동시 접수 규칙 (Offshore Lodgement Rule): 주신청자 또는 동반 가족 중 1명이라도 호주 국외에 체류 중이거나 국외 신청 대상인 경우,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반드시 국외(Offshore)에서 동시에 비자를 접수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일반 학사, 수업식 석사, VET 과정에 재학 중인 커플이나 가족 단위 신청자는 기존 방식의 호주 국내 연장이나 추후 동반 가족 추가(Subsequent Entry)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비자 상태와 이수 중인 학위 레벨에 맞춘 정확한 개인별 비자 및 이민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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